2020년06월13일 96번
[부동산학원론]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② 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 ③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 ④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
- ⑤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지정된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의 이용은 제한된다. 이는 관련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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